1가구1주택의 양도세 감면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중에 1가구가 1개의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정책인데요

이는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만든다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 대해 뭐라고 말할 사람은 없겠고

주택 구입은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 많이 알아보는것이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투자와 투기의 애매한 중간 지점에서

주택구입의 목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없다는 것은

성인이 20번 정도를 양도세 없이 집을 샀다 팔아도

양도세가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 갭투자나 임대목적의 다주택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임대목적의 다주택자는 세금을 올리고

1가구1주택의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편리한 시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주택자도 공정한 세금을 내고

그만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연적인 부동산의 활력을 주게되지만

매번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생각하며 주택구입을 하려고 하면

투자인지 투기인지 사회적 병리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듭니다.

동창회를 나가봐도 40이상의 성인들은 전부 부동산얘기 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부동산으로 정잭적 호황을 누렸다고 하면

앞으로는 개인과 기업의 능력에 따른

부가가치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 하반기만 해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있는 사람은 정책이 어떻게 되건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극 서민층의 공공임대주택을 늘이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세와 개발행위를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다면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아도 도심의 활발한 개발과

서민층의 공익목적 주택의 임대

중산층의 건전한 부동산재태크를 통해

시장의 안정화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의 목적은 주거이지 투자가 제 1순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보다 높은 복지를 주장할 수 있고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드네요